종부세 14억 일괄 공제 요구했다더니, 청와대는 난색에 마감은 11월 4주차라는데 몰랐는데 세금

종부세 14억 일괄 공제 요구했다더니, 청와대는 난색에 마감은 11월 4주차라는데 몰랐는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달라고 여당이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 청와대는 난색을 보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의원들이 말한 마지노선은 11월 4주차입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11월 9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번 주 보도를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만 14억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을 유지하는 차등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도 14억으로 맞추자고 건의했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같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세부담을 강화한다는 이번 개편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난색이라고 합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8일 회의가 정부 입장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이 방향을 제안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추가 당정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15억 비거주 집,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공시가가 오르는 중이라 13억이던 집이 내년엔 15억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이하 0.5%, 3억~6억 0.7%를 가정한 단순 계산이고 농어촌특별세·재산세는 뺐습니다. 비율과 세율은 법안 확정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과세표준	종부세(대략)
9억 (이전 정부 원안)	3억 6천만	약 192만 원
12억 (현행 유지)	1억 8천만	약 90만 원
14억 (여당 요청)	6천만	약 30만 원

12억과 14억의 차이는 약 6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은데, 쟁점은 금액보다 원칙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라서 청와대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듯합니다.

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헤럴드경제 보도(11.9)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예산 부수법안이라 11월 3~4주차에 재경위에서 논의됩니다. 김 위원장은 당정청 조율이 이어질 걸로 보고 4주차를 마지노선으로 짚었습니다. 그 뒤엔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기다립니다.

재경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하고,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안으로 빨리 모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이 14억을 밀어붙이는 이유

김영배 위원장은 집값이 안정되는 흐름인 건 맞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실수요자와 전월세로 힘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가격 안정도 같이 가겠다는 논리입니다. 전월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같이 나갔습니다.

반대로 정부 쪽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보유만 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아 제 추정입니다.

지금 해둘 일

내 집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적어 둡니다. 비거주 1주택자만 해당되는 쟁점입니다.
11월 4주차 전에는 매도나 주소 이전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위 표의 공제액만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한 줄 요약: 공제 12억이냐 14억이냐는 11월 4주차 당정 협의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고, 공시가 15억 비거주 집은 차이가 약 60만 원입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2026.11.9), 헤럴드경제(2026.11.9), 서울경제(2026.11.9). 안은 국회 심사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고, 계산은 가정에 따른 단순 예시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