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까지 깎는다더니…결국 뒤집힌 숫자 3가지
종부세 9억까지 깎는다더니…결국 뒤집힌 숫자 3가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국회 문턱도 못 넘고 철회됐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방향을 밝혀온 가운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제개편안 숫자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진: 대한민국 정부(정부공동취재단) / Wikimedia Commons 제공, CC BY-SA 2.0 라이선스)
1. 종부세 개편안, 국회에서 뭐가 바뀌었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기 전, 한 차례 조용히 수정됐습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철회되고 기존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 구분 | 8월 3일 당초안 | 국회 제출(1차 수정) |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9억 원으로 축소 검토 | 12억 원 유지 |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 |
| 부부 공동명의(비거주) | 각 4억 원 | 각 6억 원(총 12억 원) |
| 세부담 상한 | 200%로 인상 검토 | 현행 150% 유지 |
2. 왜 다시 뒤집혔나 — 보유세를 둘러싼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7월 보유세 제도 손질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방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국회 제출 단계에서 비거주자 공제 축소안이 철회된 것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해 다루겠다는 정부·여당의 절충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회 제출안 기준이며, 정기국회 심사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실거주 우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은 2차 수정이 예정돼 있어, 지금 숫자가 최종안은 아닙니다.
3. 시가 구간별로 실제 얼마나 달라지나
정부 발표(8월 3일) 기준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세 부담이 갈립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정확한 본인 부담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가 구간(실거주 1주택) | 변화 방향 |
|---|---|
| 20억 원 이하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20억~30억 원 | 세액 감소 |
| 30억~40억 원 | 세액 변동 최소화 |
| 40억~50억 원 초과 | 과세 강화 |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2억 원 늘어난 만큼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축소안이 백지화된 대신 완화도 없어, 사실상 현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편안 시행 시기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획재정부 발표(2026.8.3) 기준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시가 20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아예 안 내나요
정부 발표 방향은 그렇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실거주 요건과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 통과와 시행령 확정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결국 얼마인가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철회돼,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안 기준으로 기존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나요
네. 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 2차 수정이 예정돼 있고 여야 입장 차도 남아 있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최종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및 세무 판단과 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정책브리핑 korea.kr(2026.8.3), 뉴스핌(2026.9.3) /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CC BY-SA 2.0, 대한민국 정부·정부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