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최대 15%p 깎아준다 하더니…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뒤집힌 이유 세금

양도세 최대 15%p 깎아준다 하더니…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뒤집힌 이유

2026-09-28 · 재테크에 미친 직장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겠다던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지 한 달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형평 문제를 짚었기 때문입니다. 완화 폭이 그대로 갈지 줄어들지는 아직 국회 심사 중입니다.

1. 무슨 정책이길래 이런 논쟁이 붙었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대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월 10일 중과가 재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방향을 다시 튼 것입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5월 10일 이후 거래분까지 소급됩니다.

구분	2027년 완화폭	2028년 완화폭
2주택자	5%포인트	10%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	15%포인트

숫자로 보면 체감이 빠릅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2억7000만 원인데, 완화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27년에는 약 2억 원, 2028년에는 약 2억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할 만한 차이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건 이유

문제는 발표 다음 날 나온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실거주자 보호와 다주택 투기 수요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조세 형평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셈입니다.

3. 국회 심사, 아직 확정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국회로 넘어갔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추가로 더 완화하되 양도세 중과 완화는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정기국회 심사 초기 분위기를 전한 보도이고, 세부 조율 결과와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 챙길 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올해 5월 10일 이후 거래라면 소급 적용 대상인지 세무사와 미리 확인해 둘 것. ② 완화 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매도 시점을 최종안 확정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세 15%p 완화안과 이재명 대통령 형평성 제동 요약 이미지 — 양도세 중과 완화 최대 15%p안, 국회 심사로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미지: 재테크에 미친 직장인)

자주 묻는 질문

소급 적용 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거래분입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최종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부세도 같이 낮아지나요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 중과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국회에서는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최종안은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집을 팔아야 하나요

완화 폭과 시행 여부가 국회 심사로 아직 유동적인 만큼, 개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한 뒤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 양도세 중과 완화 최대 15%포인트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대통령이 조세 형평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최종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거래 전 세무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및 세무 판단과 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한국세정신문(2026.08.04), 뉴스핌(2026.09.03),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CC BY-SA 2.0, 정부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