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착공 절반 토막' 털어놨다, 보유세 0.147%가 뭐길래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방향을 직접 밝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공급 신속화·강남 하락 확산·보유세 손질입니다.

1. 착공은 절반, 강남은 꺾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전 정부 이후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진단도 나왔습니다.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하락이 시작돼 확산되고 있고, 이를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융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최대한 확대하되, 수요를 자극하는 방향은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2. 보유세 0.147%, 이렇게 다릅니다

7월 기사(파이낸셜뉴스)에 인용된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47%, 주택분은 0.122%입니다. 일본의 약 3분의 1, 미국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소개됐습니다. 개편 방향은 '보유가액 중심 과세, 실거주·지방은 완화, 다주택·초고가·비거주는 강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의 3대 축으로 논의됐습니다.

주택분 실효세율 0.122%를 단순 적용하면 시세별 연 보유세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공시가격·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감을 잡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주택 시세	연 보유세(0.122% 단순 적용)
10억 원	약 122만 원
20억 원	약 244만 원
30억 원	약 366만 원

세율이 미국 수준(약 7배)에 근접한다면 10억 원 주택도 이론상 연 800만 원대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단순 환산일 뿐, 확정된 개편안이 아닙니다.

3. 지금 확인할 것

초고가 기준은 30억~50억 원 수준에서 논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최종 세제개편안 확정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인 필요입니다. 발표 전까지는 보유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구간부터 점검해 두시면 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라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자산가액이 어느 구간인지. 둘째, 다주택·비거주 여부에 따라 부담이 갈릴 수 있다는 점. 셋째, 보유세가 오르는 만큼 양도세 등 거래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함께 논의됐다는 점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는 한쪽만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공급 쪽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속도가 관건입니다. 착공이 실제로 늘어나는 시점은 발표보다 훨씬 늦기 때문에, 단기 시세보다 입주 물량 일정과 금융 규제 변화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정부는 공급을 서두르고 보유세는 손질하겠다는 신호를 냈고, 세부안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세정신문 (2026.9.18 / 7.26 보도).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매물 추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