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14억 vs 9억, 비거주 1주택 샀더니 몰랐던 종부세 격차
공제 14억 vs 9억, 비거주 1주택 샀더니 몰랐던 종부세 격차
8·3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어디에 사느냐'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용 1주택은 14억 원,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집이어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종부세, 이렇게 갈립니다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개편안은 보유세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보도 기준).
핵심은 '집이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사느냐'로 과세 기준이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개편안은 2028년부터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기존 보유공제(20~50%)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오르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 후 |
|---|---|---|
|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 12억 | 14억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 9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 |
2.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공시가격 13억 원 1주택 기준입니다. 거주용은 공제 14억 원이 더 커서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비거주는 (13억 − 9억) × 70% = 2.8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구간별 확정안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3. 양도세도 함께 바뀝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최대 80%로 남습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에서 2029년 1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거주 기간이 세금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4. 지금 점검할 세 가지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시가 14억 원 이하 거주용이면 개편 후에도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
- 비거주 1주택(전월세 임대 중인 집 포함)이라면 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연간 보유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9년 이전과 이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이를 비교합니다. 시행은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양도세 쪽은 완화 신호도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려 거래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가져가는 방향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복구가 2029년으로 예고돼 있어 다주택자는 매도 시점을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정책브리핑(korea.kr),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YTN 보도(2026.8.3~8.4). 수치는 보도 기준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