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86주 연속 올랐다더니, 오세훈이 꺼낸 공급 카드 3가지 몰랐는데
서울 아파트 86주 연속 올랐다더니, 오세훈이 꺼낸 공급 카드 3가지 몰랐는데
10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의원들 앞에서 "규제 중심에서 실제 지을 수 있는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째 오르는 지금, 무엇이 쟁점인지 3가지로 짚었습니다.
1. 86주 연속 상승, 서울 집값은 멈추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86주 연속 오르고 전월세도 크게 뛰었다고 짚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9월 21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연평균 약 24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오 시장은 "실제 착공 가능한 물량"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전세와 월세까지 오르면 집을 사지 않은 실수요자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매매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포럼이 열린 배경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에도 수도권 의원 1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부동산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오세훈이 내민 숫자 3개
| 항목 | 서울시 주장 |
|---|---|
|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 | 5년간 35곳 |
| 구역 지정 소요기간 | 5년 이상 → 약 2년 |
| 착공 실적 | 전년 대비 44.4% 증가 |
※ 위 수치는 오 시장 발언 기준이며 서울시 집계입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일부 주택을 짓는 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기조 전환 요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주된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청년 부부의 80%가 아파트를 선호하고, 비아파트를 보유한 청년 가구는 4.5%에 불과하다"며 공급 대책이 이런 수요를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각차도 변수입니다. 용산정비창은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을 두고 의견이 갈려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고, 500가구 이하 재개발의 인허가권을 시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권한 이양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국회 일정에 달려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3. 같은 편에서도 갈린 세제, 내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정부 세제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눕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런 구분에 이견을 냈고, 11월 조세소위에서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전세 준 집 등)을 가진 분이라면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단정하지 말고 소위 결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제안이 확정되면 보유세와 양도세 계산이 모두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세액은 확정된 공제 기준을 대입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급 대책과 세제는 서로 맞물립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입주 시점이 당겨지고, 세제가 바뀌면 보유·매도 계획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4. 지금 확인해 둘 체크리스트 3가지
- 내 집이 세제안상 실거주 1주택인지, 비거주 1주택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11월 조세소위 일정과 수정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증여 시점을 정합니다.
- 관심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대상인지,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공고를 살펴봅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도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단기 시세 전망보다 제도 변화가 내 보유 기간의 세금에 주는 영향부터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2026.10.7), 주간경향(2026.9.22). 본 글은 뉴스 정리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