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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낮다더니 이번엔 공급·금융·세제 3중 카드, 몰랐는데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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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낮다더니 이번엔 공급·금융·세제 3중 카드, 몰랐는데 달라졌다 부동산 · 정책

보유세 낮다더니 이번엔 공급·금융·세제 3중 카드, 몰랐는데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는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했던 만큼, 이번 발언은 공급·금융·세제를 함께 쓰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기자회견 중인 이재명 대통령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KTV, 뉴스핌 제공, 원문 보기)
공급 금융 세제 3중 카드 대통령 발언 3줄 정리 안내 이미지

0. 이번 회견의 문제의식

대통령은 한국이 부동산 불로·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2분기 명목성장률이 20%를 넘었다며 1970년대 고도성장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뉴스핌). 성장과 자산가격을 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1. 공급: 매일 체크, 매주 보고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로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본인이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을 확인한다는 설명입니다. 조만간 건축 허가 건수 자료를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뉴스핌, 9월 18일).

2. 금융: 공급 쪽은 넓힌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를 누르는 대출 규제와 공급을 돕는 금융 지원이 따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 규제와 공급 지원 금융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 세제: 규제·공급과 같은 선상

대통령은 규제와 공급, 세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며 7월에 세제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YTN 등 보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공제는 공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지만 초고가 주택은 과세가 강화됐습니다. 이번 9월 발언에서 보유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 숫자로 보는 공제 14억의 의미

종부세 공제 14억은 공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70%로 가정하면 시가 약 20억 원 선입니다. 직접 계산한 단순 수치이며 지역과 단지별 현실화율은 다르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반대로 공시가 15억 주택이라면 공제를 넘는 1억 원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곱해지므로 실제 과표는 더 줄어듭니다.

공급 정책은 이 계산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택지와 재건축 물량이 실제로 풀리는 시점은 건축 허가에서 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걸립니다. 단기 시세 판단에 공급 발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내 집에 대입하면

직접 정리한 체크 순서입니다. 첫째, 공시가가 12억~14억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거주 중인 지역의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을 봅니다. 셋째, 매도나 증여는 국회 확정안과 시행령 기준으로 세무사와 계산한 뒤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방향을 알려 줄 뿐 법령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 증가 수치는 발표 예정이라고 했을 뿐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보유세 인상 폭이나 시기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발표 자료가 나오면 허가 건수가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지,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얼마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두 숫자가 공급 정책의 체감 속도를 가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필요한 일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 집의 공시가, 거주 여부, 대출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두면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대통령 발언은 공급 확대, 공급 쪽 금융, 세제 조치의 3축이며, 보유세 구체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참고: 뉴스핌(2026.9.18), YTN·네이트뉴스(2026.6.8), 정책브리핑.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제 수치는 확정안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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