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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14억이라더니 비거주는 12억, 민주당이 더 푼다는데 내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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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14억이라더니 비거주는 12억, 민주당이 더 푼다는데 내 집은? 세금 · 종부세

종부세 공제 14억이라더니 비거주는 12억, 민주당이 더 푼다는데 내 집은?

8·3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공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비거주 주택에 12억을 그대로 둡니다. 여당이 이 차등을 풀지 검토 중이라, 내 집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종부세 개편 관련 기사 대표 사진. (사진: 뉴스핌, 원문 보기, 2026.9.3)
종부세 공제 14억 vs 12억 실거주 비거주 차등 안내 이미지

1. 14억과 12억,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시가로는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정책브리핑).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오히려 과세가 강화됩니다.

핵심은 거주 여부입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에 14억, 비거주 1주택에 12억을 적용합니다. 민주당은 9월 초 두 가지 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안은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모두 14억, 2안은 정부안처럼 비거주 12억과 실거주 14억의 차등 유지입니다(뉴스핌, 9월 3일).

2. 공제 2억 차이, 세금으로는 얼마

공제액 차이는 2억 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서 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비율에 따라 과표 차이가 달라집니다. 최저 세율 0.5%를 가정한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 차이세액 차이(0.5% 가정)
60%1.2억 원약 60만 원
70%1.4억 원약 70만 원
80%1.6억 원약 80만 원

※ 직접 계산한 단순 수치입니다. 농어촌특별세·세부담 상한·세율 구간별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고, 확정 세율은 확인 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2027년 70%, 2028년 80%)은 보도 요약 기준이라 확인 필요.

즉 같은 공시가 13억 주택이라도 실거주면 공제 안에 들어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비거주면 공제 12억을 넘는 1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등이 유지되면 이 구간의 집주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3. 지금 확인할 것

첫째, 보유 주택의 공시가가 12억~14억 구간인지 봅니다. 이 구간이 차등의 직접 영향권입니다. 둘째, 실거주 요건의 정의가 확정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세입자 거주 주택이 비거주로 분류될 수 있어서입니다. 셋째, 시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정책브리핑이 밝혔고, 국회 논의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8일 X에서 주택·일자리·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투데이). 구체 내용은 나오지 않아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고, 토지 개발·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를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뉴스핌). 같은 시기 MBC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제 상향과 초고가 과세 강화가 함께 가는 흐름이라, 보유세 방향이 한쪽으로만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증여·실거주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 확정안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세무사와 최종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공제 14억과 12억의 2억 차이는 최저세율 가정 시 연 60~80만 원 차이이며, 내 집이 실거주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뉴스핌(2026.9.3), 정책브리핑 korea.kr, 이투데이(2026.9.28) 보도.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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