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낮은 편' 하더니 실효세율 0.15%, OECD 평균 0.33%의 절반이라는데 몰랐는데 부동산 · 세금 · 보유세

李 '보유세 낮은 편' 하더니 실효세율 0.15%, OECD 평균 0.33%의 절반이라는데 몰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5일 SNS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과 조세 정의에 맞는 세제 개혁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유세가 정말 낮은지는 어떤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1. 10월 5일, 대통령이 한 말

뉴스핌(10월 5일 16:45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단기 불안은 공급 감소, 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과 느슨한 대출, 불공정한 과세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해법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출 조정, 세제 개혁을 나열했습니다. 같은 날 파이낸셜뉴스는 '정책이 엉망'이라는 비판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 글을 전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보유세라는 단어가 이번 게시글 기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까지만 나왔고 세율이나 시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6월 8일 취임 1주년 회견 때 "보유세 낮은 편"이라는 취지로 보도된 적이 있어 방향은 읽히지만, 구체안은 아직 확인 필요입니다.

2. 보유세는 정말 낮을까, 지표별로 보면

같은 보유세인데 비교 기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지표	한국	OECD
보유세 실효세율(2023)	0.15%	평균 0.33%
GDP 대비 보유세(2024)	약 0.9%	평균 약 0.9%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3.0%	평균 1.6%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	29.4%	평균 56.0%

실효세율은 토지+자유연구소가 OECD 자료로 분석했고 30개국 중 20위입니다. GDP 대비 보유세는 나라살림연구소 수치이고, 나머지 두 행은 7월 2일 발표된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인용한 중앙SUNDAY 기사(7월 25일)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시가 대비 세율은 낮지만 GDP 대비 총액은 평균 수준이고, 취득·양도 같은 거래 단계 세금까지 합치면 무거운 편입니다. 보유세만 올릴지, 거래세를 함께 낮출지가 개편의 핵심입니다. 해당 기사도 국가별 산정 방식 차이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3. 내 집에 대입하면 얼마 차이일까

실효세율을 그대로 곱해 보는 단순 계산입니다. 시가 12억 원 주택을 가정했습니다.

현재 실효세율 0.15%: 12억 × 0.0015 = 180만 원
OECD 평균 0.33%: 12억 × 0.0033 = 396만 원
차이: 216만 원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공제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세율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3% 수준이라는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발언이 있어, 평균 세율을 올린다는 말과 내 세금이 오른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나오면 공제 기준과 실거주 감면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한 줄 요약: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이지만 GDP 대비 총액은 평균 수준이라, 구체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세 인상'보다 '거래세와의 재조정' 가능성을 같이 보고 계산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뉴스 정리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