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내린다더니…李 대통령이 '집값 평탄화' 꺼낸 3가지 이유
강남은 내린다더니…李 대통령이 '집값 평탄화' 꺼낸 3가지 이유
사진 출처 : 연합뉴스(2026.9.18 대통령 기자회견)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르는 중이라며 이 대통령이 꺼낸 단어가 '평탄화'였습니다.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뜻인지, 그냥 오르는 동네만 바뀐 건지 헷갈리시죠. 18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공급·전세·세금 3가지로 잘라서 정리했습니다.
1.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른다"…평탄화라는 말의 속뜻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남을 포함한 고가 지역은 하락이 시작됐고, 서울 외곽은 아직 오르는 중이라 가격이 위아래로 눌리며 평탄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오른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습니다. 경제력·기반시설·일자리·교육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가 먼저고, 거기에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믿음이 얹혔다는 진단입니다. 단기 요인으로는 공급 축소와 시중 유동성, 대출 확대를 지목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도권 전역 집값이 치솟는 걸 평탄화라고 주장했다"며 공급 부족은 남 탓, 집값 상승은 대출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때문이라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도 해석이 정반대인 셈입니다.
2. 공급은 '닥공'…다만 효과까지는 시간차
대책의 방향은 규제보다 공급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 정부는 합니다"라며 신규 택지, 국공유지 활용, 재건축·재개발까지 모든 공급 방식을 동원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핀셋 지원을 붙이는 금융 대책까지 함께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본인도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8·3 부동산 세제개편과 8·13 주택공급·금융대책을 연달아 내놨고,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의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현장에 설명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 이날도 당장 시장을 누를 단기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 전세 한마디와, 이미 정해진 세금 숫자
가장 뜨거웠던 대목은 전세였습니다.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전월세 대책에 관한 보충 답변이 없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세금입니다. 국회로 넘어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혜택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실제 살았느냐에 따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기본공제·세액공제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 30억 아파트 기준 2027년 429만원 추가 부담 추산 |
| 혜택 기준 | 보유 기간 → 실거주 여부로 전환 |
| 국세청 세법 질의 | 올해 7개월간 2,726건, 그중 양도세만 2,262건(작년의 2배) |
질의가 2배로 튀었다는 건,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규칙이 자주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물어보고도 1년 넘게 답을 못 받은 미회신 건수가 2024년 1,062건에서 지난해 1,194건으로 늘었습니다. 팔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조차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이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내 집에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발령·전세 만기 같은 이유로 본인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비거주로 분류돼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이라 숫자가 더 바뀔 수 있으니 지금 확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공급 대책은 효과가 늦게 오는 만큼 당장의 전월세 계약 일정이 훨씬 급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