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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4년째 동결이라더니…20억 아파트 종부세, 집값 10%만 올라도 77%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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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안을 공청회에서 꺼냅니다. 시장에선 "69% 그대로 간다"는 쪽이 우세한데요. 문제는 동결이 곧 세금 동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포토(청와대, 2026.11.19)

오늘 공청회, 뭘 정하는 자리인가

장소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입니다. 국토연구원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제하고,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요.

지금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뒤 4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도 묶으면 5년 연속이 되는 거고요.

원래 로드맵대로라면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정부도 90% 목표 자체는 버리지 않았는데, 5년 단위 새 로드맵은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지고 있어서 이번엔 내년 한 해 수치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에도 보유세가 오르는 구조를 표현한 그래프 이미지

동결인데 왜 세금이 오르냐면

공시가격은 결국 '시세 × 현실화율'이에요. 비율을 묶어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는 따라 오릅니다. 서울 집값이 올해 꽤 뛰었으니 내년 공시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1주택자, 시세 20억 아파트 기준이고 종부세 공제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를 넣은 단순 계산이에요.

경우공시가격종부세(추정)
지금 (시세 20억, 69%)13억 8천만약 54만 원
집값 10%↑, 69% 동결15억 1,800만약 95만 원
집값 10%↑, 75%로 인상16억 5천만약 135만 원

계산식은 (15.18억 − 12억) × 60% × 0.5% = 약 95만 원. 현실화율을 하나도 안 건드려도 집값이 10% 오르면 종부세가 54만 원에서 95만 원, 대략 77% 늘어납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뺐으니 실제 고지서와는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작년 이맘때 국토부가 낸 시뮬레이션에서도 압구정 신현대9차 111㎡는 현실화율 동결 상태에서 올해 보유세가 42.5%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동결이란 말에 마음 놓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1주택자라면 체크할 것 3가지

  1. 오늘 오후 나올 정부안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69% 유지인지, 인상인지에 따라 위 표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갈립니다.
  2.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집도 종부세가 35만 원 안팎으로 줄어요. 이건 연말 국회 결과를 봐야 합니다.
  3. 공시가는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의 기준이에요. 은퇴하신 부모님 집이라면 세금보다 건보료 쪽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현실화율이 69%로 묶여도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도 오르고, 시세 20억 1주택자 종부세는 10% 상승만으로 약 77% 늘어납니다.

참고: 뉴스1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일 공개…'동결' 유력해도 보유세 인상 전망」(2026.11.19), 뉴시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논의 본격화…정부, 20일 공청회 개최」(2026.11.9), 핀포인트뉴스(2026.11.9), CBS노컷뉴스(2025.11.14, 국토부 보유세 시뮬레이션). 세액은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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