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더니, 부동산 불법 3,565명 잡혀도 구속은 16명이라는데 몰랐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행위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이 지난 1년 치 단속 성적표를 내놨는데, 숫자를 뜯어보니 말과 결과가 꽤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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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565명, 구속은 16명

경찰청 발표(11.10) 기준입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차 특별단속에서 3,565명이 적발됐고, 2,151명이 송치됐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16명, 범죄수익 147억 9천만 원은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을 걸었습니다.

제가 비율로 따로 계산해 봤습니다. 송치율은 2,151÷3,565로 약 60%, 구속률은 16÷3,565로 약 0.45%입니다. 적발 200명 중 1명도 구속이 안 된 셈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제일 많습니다

유형	인원	비중
농지투기	898명	25.2%
공급질서 교란	795명	22.3%
불법중개(집값 띄우기 등)	726명	20.4%
명의신탁	616명	17.3%
재개발 비리	353명	9.9%

농지투기는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청약 부정이나 명의신탁처럼 일반 실수요자도 엮일 수 있는 유형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참고로 전세사기는 별도 단속이라 이 숫자에 빠져 있습니다.

3차 단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3차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분류가 8개에서 10개로 늘었고, 기존 불법중개가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셋으로 쪼개졌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거래를 정조준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재개발 현장에서 힘으로 수년씩 버티는 알박기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국무총리가 1~2주 뒤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거래 서류와 자금 흐름을 깨끗하게 남기는 쪽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실수요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것

적발 유형 중 명의신탁과 공급질서 교란은 의도 없이 걸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중개 과정에서 시세를 맞추자는 제안이 오거나,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거래에 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 기준으로 최소한 세 가지는 챙깁니다.

1. 계약서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일치하는지,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2. 같은 단지 신고가가 정상 거래인지,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봅니다.
3. 중개사가 특정 가격 아래로는 올리지 말자고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기록해 둡니다.

3차 단속에서 집값 담합이 따로 분류됐다는 건, 카페나 단지 모임에서 하한가를 맞추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처벌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간 적발 3,565명 중 구속은 16명(약 0.45%)이고, 3차 단속(2026.11~2027.10)은 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까지 겨냥합니다.

참고: 대표 기사 디지털타임스 「李대통령 "걸리면 패가망신"…부동산 불법·토착비리 경고」(2026.11.10), 뉴스핌 「경찰, 부동산범죄 3565명 적발…148억원 몰수·추징 보전」(2026.11.10). 구속률 등 비율은 발표 수치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