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 하라는데, 78일 만에 대통령 만찬까지 잡혔다…공시가 20억 집은 84만 원 갈린다
종부세 14억 하라는데, 78일 만에 대통령 만찬까지 잡혔다…공시가 20억 집은 84만 원 갈린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으로 둘지 14억으로 올릴지, 당과 청와대가 한 주째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와 저녁을 먹습니다.
김 대표가 8월 25일 당선된 뒤 셋이 따로 마주 앉는 건 78일 만이라고 합니다. 특검법이나 국정조사 얘기도 오르겠지만, 기사마다 제목에 걸린 건 종부세입니다. 정리하면 한 주 사이 말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판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으로 올리고 비거주는 12억에 두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비거주를 9억까지 내리려다 당 반발로 12억까지 물러선 상태입니다. 민주당 쪽은 8일 고위당정에서 비거주도 14억으로 맞춰 달라고 했고요.
청와대는 그날 회의 주제가 종부세 완화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고, 이형일 부총리도 예결위에서 실거주 우대 원칙은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당 안도 하나가 아닙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14억을 다시 꺼냈고,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상위 1% 고가주택에 집중하자는 입장이고, 비수도권 쪽에선 오히려 기준을 더 세게 가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이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할 정도였다니 분위기가 짐작됩니다.
공시가 20억 비거주 집으로 계산해 보니
지난번엔 13억, 15억 집으로 따져봤는데 이번엔 공시가 20억으로 잡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 세율 구간(3억 이하 0.5%, 6억 이하 0.7%, 12억 이하 1.0%)을 넣은 단순 계산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농어촌특별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뺐습니다.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종부세(대략) |
|---|---|---|
| 9억 (처음 정부안) | 6억 6천만 | 약 420만 원 |
| 12억 (현 정부안) | 4억 8천만 | 약 276만 원 |
| 14억 (당 요구) | 3억 6천만 | 약 192만 원 |
12억과 14억 사이가 연 84만 원입니다. 같은 20억 집이라도 실거주면 이미 14억 공제를 받으니, 지금 정부안대로면 살고 있느냐 아니냐만으로 매년 84만 원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공시가가 오르면 이 간격도 같이 커집니다.
오늘 만찬 이후 볼 것
박성준 대변인이 이 문제를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말한 걸 보면, 당은 쉽게 접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에선 수도권 민심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만찬은 비공개라 결과가 바로 숫자로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도 빠듯합니다. 부동산 세제는 예산 부수법안이라 11월 말까지 상임위 논의를 끝내야 하고,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 연말까지 어느 안으로 갈지 모르는 채로 버텨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이번 주는 주소를 옮기거나 급하게 파는 결정은 미뤄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위 표에서 공제액 칸만 바꿔 넣으면 내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한 줄 요약: 비거주 공제 12억이냐 14억이냐에 공시가 20억 집 기준 연 84만 원이 걸려 있고, 오늘 대통령·당 투톱 만찬이 첫 분기점입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2026.11.10), 한국일보(2026.11.10), 뉴스1(2026.11.10), 서울신문(2026.11.10). 사진: 청와대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기준이며 개편안 확정 때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은 단순 예시이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